혹시 노후 준비,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생활비일 텐데요.
특히 부부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1인 가구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직접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면, 1인 가구일 때 받는 금액의 두 배를 받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부부 가구는 1인 가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는 수령액과 소득 인정액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인 가구 (단독 가구)
1인 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최대 수령액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최대 금액으로 받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의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선(2024년 기준 월 213만 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부부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각자 받는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일 때보다 함께 살 때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에서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부 감액 비율과 계산 방식
정확히 말하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각자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1인당 최대 수령액의 80%만 받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기초연금액이 342,51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최대 342,510원의 80%인 274,008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받는 총액은 548,016원이 됩니다. (274,008원 x 2)
■ 부부 감액 제도의 배경과 취지
이 제도는 단순히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관계,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등 복잡한 사회보장 제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제도의 큰 틀 안에서 소득이 낮은 노인 가구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부부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부 감액 예외 상황
부부 감액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고, 배우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한 사람만 1인 가구 기준의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 가구에서는 부부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자신의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 땅,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기초연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과 재산의 계산 방식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양로시설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포함하며,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하며, 실제 금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자동차
: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달라지며, 특정 자동차는 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무조건 모든 소득과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예: 11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함입니다.
■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단계별 가이드
말로만 듣던 부부 기초연금, 이제 직접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공식적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을 위한 준비물
부부의 소득 정보
근로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부의 재산 정보
주택(공시지가 기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정보 등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 찾기
복지로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을 검색하여 접속 후, 기초연금 메뉴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찾습니다.
■ 단계별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또는 검색창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찾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부부의 나이, 가구 유형(부부 가구 선택),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 정보 입력
부부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소득을 입력합니다.
재산 정보 입력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부부 감액이 적용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 해석하기
소부 인정액이 얼마인가요?
계산 결과로 나온 소득인정액이 현재 소득 하위 70% 기준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합니다.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예상 수령액과 부부 합산 총액을 확인하여 실제 생활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과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국적 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와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이 기준선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및 기타 연금 수급자 제외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특정 직역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연금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전에 해당 직역에 종사했더라도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국적 조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8만원 (월)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월)
이 기준선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격의 추가적인 고려 사항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보다 높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기초연금 신청,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공식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통장 사본
연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관련 추가 서류
소득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거래 내역서 등
■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서류는 최신 정보로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는 가급적 최근 날짜의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자산 은닉 시 불이익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결론: 현명한 기초연금 활용으로 노후를 설계하자
지금까지 기초연금 부부령액 모의계산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노년층에게 돈을 주는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법령과 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재무 설계의 한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다층적인 노후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세워보세요.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